8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의 독자적인 법인화 추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서울대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법인화 전환 논의에 나선 것에 대해 다른 지방 국립대의 실정을 무시한 `학교 이기주의'라고 질타했다.

서울대는 최근 이장무 총장의 임기인 2010년 7월까지 법인화를 이루겠다고 밝힌 데 이어 법인화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법인화위 구성에 대해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서울대 법인화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가장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교과부 관계자마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가 법인화 전환 후에도 교직원들이 공무원연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을 지난해 제시한 데 대해서도 "내년 개교 예정인 울산과학기술대의 경우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도록 명문화된 상황에서 서울대만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대의 독자적인 법인화 추진이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른 지방 국립대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전국 국립대학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예상해 법인화를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 이기주의에 빠져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선도 대학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열악한 지방대학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식으로 서울대가 독자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오만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초.중등 교육과 입시를 좌지우지하며 고등교육을 주도한 `공룡' 서울대의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서울대에 편중된 기형적인 국고 지원을 정상화하고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영진 의원은 서울대의 기성회비(514만원)가 등록금의 86%에 달하는 사실을 예로 들어 "`학교 시설 확충'이라는 명목으로 도입된 기성회비가 법인화 전환 이후 학교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기형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법인화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